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시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시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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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 utzz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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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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