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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초청요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 위원장, 유시춘 EBS 이사장, 한 전 위원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각종 미디어 정책을 총괄함은 물론 거버넌스 개편 등 새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에서 “통신·미디어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할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이를 일차적으로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국정기획위원회”라며 “미디어 발전이 지금보다 더 훨씬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의 단초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송미디어의 자율 심의 강화와 신뢰성 회복 역할을 담당할 미디어혁신협의체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 미디어는 물론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OTT 등 새로운 플랫폼 등의 정책과 규제를 다루는 것도 미디어혁신협의체의 역할로 꼽힌다.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규정 등의 정책을 다룬다는 의미다.
미디어혁신협의체 설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송미디어 자율 심의 기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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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미디어혁신협의체 설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개편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역할·기능·구조 개편 등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 탓이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는 협의체 설치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별도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을 작성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 안에 있는)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기능의 개편 방향들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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