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조희대 대법원, 국정조사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박찬대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와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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