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자 방북 이력 등 공세…민주 "국정원장 청문회인가" 방어막
노란봉투법 두고도 공방…與 "노동권 수호" vs 국힘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두고도 공방…與 "노동권 수호" vs 국힘 "불법파업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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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방북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었다. 그는 이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에 앞장서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네 차례 방북하고, 두 차례는 방북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켜 우리 장병들을 죽게 한 김정일 조문을 왜 가나.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면서 김정일을 용서해주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과 조지연 의원도 김 후보자가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이 발간한 '통일교과서' 자료에 친북적 내용이 기술돼 있다며 '북한이 주적인가', '한반도 비핵화 소신이 확실한가' 등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적' 등 우리당 의원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은 정권마다 국방백서에서 삭제와 등장을 반복한다. 정치적인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후보자)한테 '북한 주적'을 강요해선 안 된다. 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마치 국정원장 후보자처럼, 또 전두환 시절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의 희생은 고귀하고 추모한다. 천안함(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후보자 모두 각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정회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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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좌초했던 법안으로,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간 노조 혐오·탄압·배제가 반복됐고, 그 피해를 현장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감당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산업현장 평화 조성법, 12·3 내란 같은 반민주적 폭력을 차단하는 민주주의 수호 입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국무위원이 된다면 적어도 불법파업을 더 쉽게 하는 것을 해선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불법 영역을 합법의 영역으로 넣고자 법을 바꾸자고 설득해야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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