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극한대립 끊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법 핵심은 노사 격차 해소와 갈등 완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 기조를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자체로 존중되야 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출근할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후진국형 사고의 무관용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임금체불은 사회재난이다”면서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업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와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대기업 복지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우려 많다는 거 알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