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이젠 매듭지어야…다만 부작용도 없어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은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제도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기조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답변서를 통해 "검사의 수사를 차단하는 입법례가 많지 않다", "(국가수사)위원회 제도로 이의신청 사건을 전문적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지연은 물론 선고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등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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