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日부동산, 세수도 버블기 넘었다

부동산 취득세·자산세·상속세 모두 상승
작년 총 16조4000억엔 사상 최대
지가 상승·거래 증가·상속세 대상 확대가 주요 요인
재정엔 긍정, 서민엔 부담

도쿄타워가 보이는 롯본기 거리. 사진=김경민 특파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관련 세수가 1990년대 버블기를 넘어섰다. 거래가 늘고 지가가 오르자 취득세와 보유세, 상속세까지 덩달아 불어나며 중앙·지방 재정에 큰 숨통을 틔웠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고, 상속세 부담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일본 정부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부동산 관련 세수 총액은 약 16조4000억엔(약 15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버블기였던 1996년도(약 15조3000억엔)의 정점을 1조엔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부동산에는 매입, 보유, 매각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매입 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4년 회계연도에 4546억엔(약 4조2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미니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던 2007년(4845억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가 상승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올라갔고, 거래 건수 증가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행정 수수료 수입도 늘었다. 해당 수입 항목에 포함되는 인지세는 1조442억엔으로 3% 증가해 6년 만에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시정촌에 납부하는 고정자산세는 9조9556억엔으로 2% 증가해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심 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1조4402억엔으로 2%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세인 상속세 수입은 3조5523억엔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도(3조5663억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향후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1990년대 버블기 이후 급감했으나 2013년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폭넓은 세대에서 주택 구입 수요가 늘었고,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졌다.

세수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대도시권에서 맨션(분양형 아파트) 등의 가격이 급등하며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이달 20일 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당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동산 #세수 #부동산 시장 #부동산 평가액 #거래 건수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