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반대’ 국힘과 논쟁…“북은 주적” 정동영과는 다른 답변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자리를 빌려 ‘전작권 전환 반대론’을 폈다. 윤상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고, 성일종 의원도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전작권은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전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약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발언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만 명시했고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이후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추진 의지, 목표를 밝힌 것”이고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앞서 노무현(2012년 4월17일)·이명박 정부(2015년 12월1일) 때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까지 합의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양국은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며 “한-미 연합연습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인사청문회에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주적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한-미 연합연습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답변이다. 그는 “(한국은) 한-미 동맹의 기반하에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당면 책무에 대해선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의미가 크다”고 힘을 실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기간이 당시 공식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더 긴 것을 두고 ‘탈영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다니던 기간이 산입된, 45년 전 병무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며 “부대로부터 ‘며칠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8월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말했다. 소집해제 뒤 잔여기간을 채웠는데, 끝마친 시점(1985년 8월31일)까지 복무기간에 합산되면서 2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것처럼 기록됐다는 설명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