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임기 5년 내 전작권 전환"... 대통령실 "장관 후보자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통령실 "5년 시한, 논의되는 숫자 아냐"
전작권,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조건부 전환' 합의
'주적 누구냐' 질문엔 "북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부도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정부 이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상이하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 부터 한미 간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해 "일단은 안규백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부분(전작권 전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전환)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조건부 전환'이라 데드라인 무용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핵심 안보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 당시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까지 전환키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조건부 전환'에 합의했다. '조건에 기조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대 조건을 충족한다는 한미 공동의 판단이 나오면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삼을 경우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여야, 전작권 전환 두고 공방

2021년 7월 5일 서욱(왼쪽 두번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여야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작전 능력 평가는 끝났지만,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전작권을 가져오는 중기 계획은 다 시행할 수 있고, 미군도 원하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전환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으로는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회의가 정회되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를 치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선 "(한국은) 동맹하에서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북한"이라고 답했다. 전날 정 후보자가 '연합훈련 연기'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으로 제시하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또 '방위병 추가 복무' 의혹에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1983년 11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약 14개월간 단기사병으로 복무한 뒤 복학했는데, 이후 군부대에서 복무를 덜했다며 다시 불러들였다고 안 후보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누락된 복무 일자를 채웠는데, 병무 행정 착오로 22개월 복무한 것으로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어찌 보면 (나는)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를 놓고 설전과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안 후보자가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퇴장해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은 제출이 힘들 경우 비공개 열람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