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윤석열 '외환죄' 적용 까다롭다?…박선원이 짚은 '통모' 성립 근거 세 가지

"윤, 작년 4월부터 계엄 생각하고 5월부터 북 자극…'외환 유치'는 계획 핵심이었던 '목적성'"
"한반도엔 '제도적 기억' 있어…내 행동에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안다는 사실상 '의사소통'"
"남북, 서로 상대방 움직임 감청 가능해…작년 11월 정보사 대원들, 북 대사관 접촉 시도도"
"내란 수습 필요한 때 '문민장관'이 낫다는 점, 여야 입장차 없어…안규백 청문회 쟁점 없다"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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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국민의힘 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오늘) :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오늘) : 그 어느 때보다도 문민 장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5년 만에 군사 반란 내란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17년의 국방위원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청문회이고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정치 공세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대북 송금을 했어요? 송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송금이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각 의원들이 발언하실 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염두에 두고 하세요.]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에 특정 사안들을 고발까지 하는 인물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오늘 강하게 또 반박을 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박선원 의원님.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조금 본 장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시작 직전에 강선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할 뿐만 아니라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고 또 통일부 장관이 남북군사훈련을 매년 두세 차례 이상 하거든요. 그걸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송금이라든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송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어떤 계좌번호가 있어서 그리로 우편이나 전산시스템으로 돈을 보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안부수 씨라고 하는 대북사업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조작, 주가부양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모르게 돈을 보낸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현찰로 줬다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9년 7월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리호남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와서 안부수하고 김성태한테 돈을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그 행사에 100여 명 이상 우리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 경기도지사 관계자 그리고 안부수가 있었던 아태평화협의회, 김성태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행사를 했었는데 누구도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정원 직원도 나가 있었고, 필리핀에 2명이 이미 나가 있었고. 또 이런 행사하면 함께 갑니다, 통일부 직원하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4명이나 나가 있었거든요. 이걸 본 사람이 없고 일체 가장 가까이 돈을 줬다는 쌍방울의 김성태를 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돈을 그렇게 몇백만원씩 가져간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시작하면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른 인사청문회에 비해서 크게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쟁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국방위원회에만 있었고 22대에서도 1년 지금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계속 국방위원회에만 있었어요. 국방위원장도 했고 국방위 간사도 했고. 그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직접 임했던 국정감사만 해도 18번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현안 질의 100여 차례가 넘고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각 군의 체계도 잘 알고. 합참의장이 어떠한 작전 지시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의 대치 상태에서 북한군의 특성과 우리 군의 강점까지 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육군이냐, 해군이냐 아니면 공군이냐 아니면 무슨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 없이 바로 문민 장관이 시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에 별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이 사태가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인데 첫 과제는 뭘까요? 국방에서 어떤 점을 개혁해야 될까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매우 갈등적인 내지는 조금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군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12.3 내란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 아주 높은 합참부터 시작해서 지상작전사령부, 드론사령부 이런 데에 숨어 있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과도하게 이렇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관련자들 처벌한다고 해서 확장시키지는 말되 확실하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중요한 직책에 아직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의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모순적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내란 가담 세력들을 찾아서 척결한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야 하는 거죠.]

[앵커]

어제 특검에 7대 의혹을 고발한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거 저희가 한번 정리했는데 보겠습니다. 쭉 7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을 지금 시간상 할 수 없는데 핵심이 뭡니까?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작년에 이제 4월달부터 이제는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5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북한에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멀리 떨어진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평도에서 자주포 사격을 한다든지 그것도 두 차례 이상 하는데 탄착지점이라고 하잖아요, 자주포 포탄이 떨어지는 지점. 그 지점은 반드시 북한이 반응하게 되는 그 지점에 포탄을 떨어뜨려요. 그런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떨어뜨리면 충돌이 유발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북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비무장지대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아파치 헬기를 띄워서 더 올라가 더 올라가 해서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합동정보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위협적 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오물풍선. 그전에 전단을 뿌린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이. 뿌릴 때 같이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합참의 심리전 관계 부처에서.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을 자극하는 거고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군, 합참, 국정원이 같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어요. 마치 이것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오물풍선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주용 드론을 보내서 경주용 드론 끝에 화살촉 같은 걸 달아서 이걸 떨어뜨려요. 그러면 사람들도 안 다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 우리한테 도발할 이유도 없고. 이런 방점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점타격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마침내 이제는 작년 10월 달에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새 사령관과 김용현이 저녁에 반드시 하자 그러고 윤석열이 격노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쓸어야겠다.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것이 무인기를 연속으로 3일, 6일, 9일 보낸 행위입니다.]

[앵커]

그래서 외환유치죄까지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드론, 무인기 하나만이 아니라 일관되게 작년 5월달부터 일관되게 북한을 위협해서 도발을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공모되었느냐. 결국은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정보사령관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의 북한의 도발을 유발시켜서 교전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내란을 정당화시켜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일련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환유치인 겁니다.]

[앵커]

특검 수사로 사실 관계들이 다 드러나겠죠, 결국. 그런데 외환유치죄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앵커]

법률 전문가들이. 앞서 저희가 조항을 잠깐 봤는데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외국과 무언가를 모의해서.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의를 서로 주고받아서 이런 뜻이죠.]

[앵커]

모의해서 대한민국 대하여 전단 이건 이제 전쟁 개시 같은 거겠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쟁의 단서, 단초를 열게 한다 이런 뜻이죠.]

[앵커]

그래서 저 외국과 공모 또는 외국인과 통모. 이런 부분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도 있더라고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나라 법상 북한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외국이라고 통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세력. 그것이 중국이 됐든 옛날 소련이 됐든 북한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들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그것은 외환유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행위가 다 외환유치이고 그러면 통모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단 70년 된 상태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이면 북한군이 어떻게 나온다. 또 북한군이 동계훈련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쌓여 있는 제도적 기억. 영어로 인스티튜션 메모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거의 자동반사, 조건반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다 아는 상태예요.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모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을 감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평도에서 자주포격을 했다 아니면 NLL 인근에서 어떤 위협 비행을 했다. 이런 것을 하면 북이 어떻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이자들이 조금 더 세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참네 그러면 더 강하게 나가자. 이런 반복적인 행위는 통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 11월 중순에 실제로 정보사령부에 있는 대령과 중령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한대사관을 노크를 해요. 그러다가 잡힙니다. 그런데 왜 정보사, 즉 노상원과 문상호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그다음에 당시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받는 대령과 중령이 북한대사관을 찾아갑니까? 자기 선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뭘 전달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지만 북한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보통 우리 한국의 젊은 여행객들이 잘 안 가는 시기거든요. 몽골 정보기관이 이 두 사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취조를 해서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급히 파견이 돼서 가서 데리고 올 때 유감표시를 하고 서면으로 유감표시, 사과문 같은 거 쓰거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 고위 관리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을 어떻게 관리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통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 조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 조항이 또 새롭게 읽히네요. 외국과 통모하여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인데 저 외국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적 위치에 있는 국가나 존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통모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더라도 분단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의사소통에 준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통모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대사관에 접촉했던 그 행위. 조금 더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그걸 통모로도 볼 수 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실제로 신원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설훈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9.19 군사합의서를 중지한다고 하면 북한이 파기한다고 나올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할 때 우리가 중단하면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북한 간에는 통모라고 하는 게 꼭 서로 무전, 교신을 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7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모. 전 과정이, 7대 의혹 전 과정이 통모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본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요.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대북 전략과 전술 차원이지 뭔가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도 우리한테 보내지 않느냐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 패널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해서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몰라서 어떻게 답변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팩트가.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타격입니다. 드론, 무인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프레데터, 리퍼니 해서 직접적으로 요인 암살을 비롯해서 타격을 하는 것. 그리고 자폭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이런 식으로 군사 공격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와 첩보 수집.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해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리전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2022년 12월 6일날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 기지까지도 정찰한 흔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본부에서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서 이번에는 이런 용도와 목적으로 작전을 전개한다. 그렇게 할 때 타격이 목적이냐? 타격이 목적은 아니니까. 심리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심리전으로 보이게 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 하면 기각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작전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2년 12월 26일날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4년 자그마치 24년 10월 1일날 이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년 12월 북한의 침투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도 거의 유일하게 국방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간 의원인데 계속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계속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가 행진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진짜 한다. 오늘 해 보니까 좋더라. 이런 평가를 하고 저 작전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내란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중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화면, 저때인가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뿐이 아닙니다. 계속 붙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려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기 체계는 뭐다. 어떤 때 쓰는 거다. 특전사 내려오고 있지 않냐. 저때 무인기 차량도 지나가잖아요. 계속 저렇게 대화를 하고 두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2분이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일반이적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외환유치죄로도 나아갈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 특검의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듣기로는 무인기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문,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가 많이 됐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이적죄는 결과로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합참의장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12월 3일 밤에 경계령, 2급 경계태세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었습니다. 왜 2급 경계령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특수부대들이 다 서울로 국회로 몰려들고 선관위로 가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적이 우리를 도발할 수도 있겠다 해서 경계 2급 태세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적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외환유치죄는 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 그렇기 때문에 외환유치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공개하신 의혹 제기 중에서 드론 차량 있잖아요. 폐차. 폐차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나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폐차를 하려고 해서 제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곧 폐차를 한다고 하니 바로 해당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아마 처리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계신 거고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저기는 무인기 이동통제센터로 보시면 되고 그것을 왜 이제 와서 폐차를 하냐 이거죠.]

[앵커]

6300km밖에 안 달렸다고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서 보면 정말 새차고요. 1억 원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저도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반도 못 다룬 것 같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아닙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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