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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엇박자…안규백 “현 정부 내 전환”→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 “기한 아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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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엇박자…안규백 “현 정부 내 전환”→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 “기한 아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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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직후 대통령실이 “후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렸던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도 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단기사병(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따른 군령권 지휘 공백 우려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국회) 국방위 15년이면 (능력이) 최소한 대령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17년의 의원 생활 중 15년을 국방위원회에 몸담아 현안엔 정통하다는 평을 받지만, 야당에선 단기사병(방위병) 출신이어서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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