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북풍’ 드론,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한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해 10월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었다”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 관련 시설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에 드론을 보내는 등 북한을 상대로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군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드론사 백령도 부대에서 지난해 10~11월 세차례에 걸쳐 무인기 총 7대를 북한에 보냈고, 이 가운데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고 14일 밝힌 데 이어, 15일에는 올해 1월 드론사가 해당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 명칭을 바꾸고 핵심 관련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드론사의 증거 인멸 및 은폐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 계엄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8일에는 경기 연천에 있는 드론사 창고에서 불이 나 완전히 소실되기도 했다. 화재 당일 야간 당직 간부는 경미한 징계를 받은 뒤 오히려 표창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지상통제시스템에서 무인기에 입력한 경로를 삭제하려고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깔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데이터 복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지난해 10~11월은 명태균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퇴진 운동과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사태를 끌어내려 했을 거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무인기가 평양에 떨어지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 녹취를 특검이 확보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작전 명령을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하달했다는 증언도 있다. 상식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나 허락 없이 전쟁 도발 행위를 할 군인이 있겠나.

윤 전 대통령의 전쟁 유발 혐의는 내란과는 차원이 다른 중차대한 범죄 의혹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가능성도 개의치 않았던 무모한 도박이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꽤 흘렀고, 은폐 행위가 지속돼 증거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관련자 진술을 끌어내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그다음이다. 국민들은 이 사안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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