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경제위기 준해 세정지원…정치적 중립 철저히"

[the300]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만들겠다…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치인 출신으로 처음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임광현 후보가 15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활용하는 등 고질적 탈세와 체납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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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적 영합 우려"…林 "오해 없도록 세무조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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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들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 국세청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나타난다면 이 부분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많았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 출신인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며 "정치적 양극화로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판도라의 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에게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후 임 후보가 "오늘이 공직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자, 권 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라며 "거꾸로 영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일부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권의 입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임 후보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탈세 의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단호히 조사해 결과대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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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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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는 이날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통상문제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들에 대해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 등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실용적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COVID-19) 때부터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데 세정 지원 규모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후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코로나19 당시에는 국가적 위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세정 지원을 과감하게 했지만, 이후에는 좀 멈칫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며"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은 코로나19 때 못지않기 때문에 세정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고질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현금거래·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탈세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그는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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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공방도…野 "이례적 성장" 與 "평균보다 매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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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초반 임 후보의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9개월만에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이례적 급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매출액이 평균보다 적다"고 맞받았다.

임 후보는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았고, 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심해서 지냈다"며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고액 매출에 대해선 "해당 세무법인의 다른 구성원분들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개인영업을 해 왔다"며 "법인 설립으로 하나로 모이다 보니 (각 개인의) 매출이 합해져 나온 숫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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