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북한 주적’ 논란에 “북한군과 정권이 적”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
“핵무장, NPT에 속한 이상 불가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북한 주적론’과 관련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의에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주적론에 있어서 북한, 그리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분리한 셈이다.

안 후보자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협”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을 적이자 동포라고 규정하면 도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적립해야 한다”면서 “제복을 입지 않은 장관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자가 축소, 조정, 연기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시간이 아닌 조건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군사비 증가 규모에 대해선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그동안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을 평가 검증해왔다.

안 후보자는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핵 대응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한적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상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속해있기 때문에 NPT를 이탈하지 않는 한 어떤 핵도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우리가 통상과 무역으로 살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NPT에 속해있고 핵무장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