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80년 폭염사망 30배 될 수도…기후영향분석 개선해야"

"질병청, 미래 질병위험 예측 없이 과거 통계로만 분석"
"행안부, 지역 고려 없이 경로당 위주 무더위 쉼터 운영"

다리 아래 도심 피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가 내리며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13일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해 피서를 즐기고 있다. 2025.7.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 시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신종 질병 등 대응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국내 기후보건 영향평가 시 폭염 피해 및 감염병 발병 규모를 예측하지 않아 미래 대비 자료로 효용이 낮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분석 결과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폭염 사망자 수는 2010년대 대비 2080년에는 30배로 늘고, 쯔쯔가무시증 및 장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건수도 최근 대비 2080년 각각 18.6배, 4.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국내 팬데믹 가능성이 2061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시나리오도 있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 당국이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도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보유 병원체에 대한 분석·평가와 자원화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이에 질병관리청에 ▲ 미래 위험 예측 위주로 분석방법 전환 ▲ 분석 대상에 정신건강·기상재해 포함 ▲ 병원체 자원 관리 체계 합리적 개선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핵심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는 각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으로, 전국에 총 5만5천646곳이 있다. 수용 가능 인원은 183만명이다.

하지만 지역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와 해당 지자체의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18로 지역별 폭염 취약도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쉼터 가운데 경로당 비중은 84.3%인데 주민센터(4.4%)나 금융기관(2.9%)의 비중은 작았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공휴일에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행안부에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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