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 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명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력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국과의 보조금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메모리 분야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됐고,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며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차전지에 대해서도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 산업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나라들이 보조금으로 이런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견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는 표현도 쓰인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반도체 생산세액공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연간 수조원을 사실상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자력발전의 조화를 에너지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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