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전관예우' 공방…"이례적 성장" vs "평균보다 매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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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여야가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9개월만에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이례적 급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매출액이 평균보다 적다"고 맞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부딪히면서 30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질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질의에 앞서 임 후보자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세무사로 일했던 동안 해당 법인의 거래내역과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자료 제출 비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법무법인의 거래 자료가 있어야 수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할 텐데 본인이 관련된 자료까지 다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임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한 다음 해에 31억8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이 부분이 국세청 차장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가 현재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자료 제출 의무도 없다며 받아쳤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계약을 맺은 의뢰인들의 비밀을 해치는 문제라면 존중돼야 한다"며 "또한 전관예우를 지적하려면 구체적 사건을 들어서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법인의 세무 정보 중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무 정보,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관예우' 의혹을 둘러싼 논쟁은 인사청문회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업계에서는 세무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며 "21개월간의 100억 매출은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의 국세청 차장 이력이 이용된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액을 보면 통상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하다"며 "숫자로 보면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가 근무했던 기간 세무법인 선택의 인당 매출은 평균 2억3000만원(2022~2023년), 3억2000만원(2023~2024년)다. 같은 기간 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세무사의 경우 3억5000만원, 세무법인은 인당 7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임 후보는 "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심해서 지냈고,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며 "전관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매출에 대해선 "처음부터 고액 매출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구성원분들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세무사로서 개인영업을 해 왔다. 법인 설립으로 하나로 모이다 보니 (각 개인의) 매출이 합해져 나온 숫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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