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효율적 예산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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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31차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한달만인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이달 중 '1인당 15만원'의 소비쿠폰이 전국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향후 소득·재산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차등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27분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와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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