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단순 현금 지급을 넘은 '일자리 연계형' 모델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축으로 한 신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정책화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저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서 'AI코리아'에선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일해서 번 돈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한국형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보장 및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연계 모델"이라며 "이는 소득, 연령, 근로능력 등 기존 소득보장 체계의 수급 조건을 단순화하고 국가의 자립지원 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기본소득의 도입시기, 구체적 정책화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와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강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AI는 산업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핵심 기반"이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지원, 초기 수요 창출,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 AI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가 그동안 산업 지원 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대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지원체계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AI 기술인력 양성, 중장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교육 혁신과 직업훈련 지원사업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며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정비하고 응능부담(능력에 따라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 언급은 피했다.
예산·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필요할 때는 쓰고 불필요한 때는 과감히 줄이는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 세입기반 확충 →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운영 비전으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은 주주, 공무원은 핵심 사원, 장관은 경영자"라는 인식 아래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과 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복지 배당'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소비 진작, 지역 경제활성화 등 민생 지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