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주한미군 감축, 한-미 논의된 바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2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하면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조정 등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권 환수, 한국의 국방비·방위비 부담 증가 압박 등이 한미간에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정책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협력의 투트랙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2015년 등재 과정에서부터 일본 측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한일 협력을 발전시키되 일본 측의 약속 이행이 미진한 사항은 지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직 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낀 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던 사안을 꼽으면서, 한일 FTA가 아직 진전이 없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일 FTA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국가인 만큼 우리 정부는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서해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견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측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미중 경쟁이 과열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국인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의 파병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APEC 회원으로서 정상회의에 초청될 것이며, 어느 급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러시아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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