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경제 복합·구조적 위기…구조개혁 나서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美관세발 수출 하방위험 커, 대미협상 총력"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틀에서 연금 구조개혁 구체화해야"

사무실 들어서는 구윤철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6.30 see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미국 관세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위험이 크다"며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관세 피해 업종에 '수입대체 인센티브'를 고려하느냐는 질의에는 "고관세 등으로 피해받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수입대체 인센티브는 세계무역기구(WTO) 금지보조금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관해 "대미 수출 및 국내 생산·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만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고부가 품목(HBM·DDR5·화장품) 등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후보자는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복합적,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에너지 전환 등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벤처 지원, 지역균형 발전 등 '모두의 성장'을 통해 성장 영역을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 '공정한 성장'을 통해 성장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관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및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집중호우로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조절,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업계 등과도 긴밀해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고 ▲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 AI 대전환 ▲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금개혁 이슈와 관련해선 "연금 개혁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틀 내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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