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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5 안주영 전문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등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폭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킬로와트시)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러한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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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정부가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1773만 가구의 부담이 줄고, 가구당 평균 1만 8000원의 요금 경감이 기대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폭염 기간 최대 전력수요가 94.1∼97.8기가와트(GW)로,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97.1GW)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13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2025.7.13 뉴스1 |
폭염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이 규칙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이 담겼다. 현장 중심 폭염 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폭염 대책으로는 4월 18일, 이달 11일에 걸쳐 500억원 정도의 폭염 대책비가 지원됐다. 또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등으로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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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바람과 얼음물로 식히는 폭염 -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9 뉴스1 |
농업 분야의 경우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폭염 알림이’ 배지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단과 지자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농작업자 발견 시 귀가 안내할 예정이다.
농작물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약재,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선 “기후 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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