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첫 취임 당시 국방비의 2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국방비를 2027년까지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가 대통령에 첫 취임한 2017년(320억 유로) 국방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의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은 없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인으로서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의 책임이기에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35억 유로, 이 다음 해에 30억 유로를 추가하면 2027년까지 국방비를 640억 유로 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줄이면서도 군비 지출을 늘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 부채가 아닌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정당은 정부의 막대한 군비 지출로 국민들의 사회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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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기념해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국방비를 2027년까지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가 대통령에 첫 취임한 2017년(320억 유로) 국방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의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은 없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인으로서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의 책임이기에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35억 유로, 이 다음 해에 30억 유로를 추가하면 2027년까지 국방비를 640억 유로 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줄이면서도 군비 지출을 늘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 부채가 아닌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정당은 정부의 막대한 군비 지출로 국민들의 사회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 같은 행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위협 증가 및 유럽 재무장과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달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직접군사비 3.5%∙간접비 1.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2035년을 목표로 국가 안보에 GDP의 5%를 지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방예산을 무제한 늘릴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한 독일은 “2029년까지 GDP의 3.5%를 직접군사비에 지출하겠다”며 목표 시점을 6년이나 앞당겼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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