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인권, 공세 수단화는 옳지 않아…‘주적’ 아닌 ‘위협’” : zum 뉴스

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 답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의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에 정면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법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이들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북한 대변인 같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해선 안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는 북한 대변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위협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사일을)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김씨 일가가 분단 상황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경험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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