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정부 3년 키워드 ‘김건희·검찰’…이제 ‘개혁의 시간’” : zum 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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