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 봐줄 사람 필요한데" 발동동…'긴급 돌봄' 신청해도 10명중 3명 못 써

올해 긴급돌봄 신청 33.8%는 매칭 안 돼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

최근 부산에서 부모 없이 집에 남겨졌던 자매가 잇달아 숨지면서 돌봄 공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10명 중 3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기간·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및 연계 건수'에 따르면 올해 1~5월 긴급돌봄 신청 1225건 중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것은 810건이었다. 매칭되지 않은 비율이 33.8%에 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돌봄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신청에 비해 연계 건수가 적었다. 긴급돌봄의 경우 신청 5761건, 연계 2225건으로 61.3%가 매칭되지 않았고, 단시간 돌봄의 경우 신청 5312건, 연계 3738건으로 29.6%가 매칭에 실패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 돌봄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고 공신력이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지만 수요에 비해 돌보미가 적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8.3일, 2021년 19.0일, 2022년 27.8일, 2023년 33.0일, 2024년 32.8일에 달한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도 돌보미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신청 시간인 2시간 전 돌봄을 희망하는 돌보미가 없는 경우 서비스가 취소되는데,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는 돌보미들이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매칭이 어렵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인력) 공급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주면서 민간 돌봄 업체까지 활용하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다"며 "다만 취약층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인력을 고용하고 돌봄 서비스를 배치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돌봄지원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등 공적 관리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여가부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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