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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T)와 루나(LUNA)의 붕괴는 블록체인 역사상 최악의 금융 참사로 기록됐다. 담보 자산 없이 순수 알고리즘에 의존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던 UST는 고의적으로 디패깅을 일으켜 시뇨리지를 얻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결국 테라는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에 무너지며 400억 달러(약 5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켰다. 이 사태는 알고리즘 모델의 근본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이중 코인 메커니즘'의 허상: UST와 LUNA의 상호 환급 구조는 시장의 공황과 같은 신뢰도 하락 시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순식간에 가치를 0으로 추락시켰다.
준비금 부재: 담보 없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설계는 '디지털 공수표' 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의 오만이 빚은 재앙이다. 경제적 기반 없는 가상자산 발행은 결국 자산 유용과 파산으로 귀결됐다”.
2. 미국의 경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
2025년 4월, 미국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알고리즘 모델에 대한 경고를 공식화했다.
규제 대상 제외: 알고리즘 또는 자동화 전략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 요건에서 배제됐다.
엄격한 담보 요건: 인정받으려면 법정화폐 또는 단기 저위험 자산에 1:1로 담보되어야 하며, 발행사는 준비금을 운영 자본과 혼합하거나 이자를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스테이블법 2025(Stable Act 2025)' 및 'GENIUS 법안'과 연계되어 미국이 무담보 알고리즘 코인을 사실상 '금융 시스템의 적'으로 규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과 알고리즘 유혹
트럼프 재집권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급증(국내 거래량 1년 만에 16.7배 폭증)은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알고리즘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장은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통화주권 침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확산되면 원화 수요가 감소하고 환율 불안정성이 증대된다.
민간 통화 발행의 모순: 알고리즘 모델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하며,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듯 탈중앙화된 자본 유출을 촉진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지급결제 영역에서 국내 원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없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는 커질 것이다. 원화 기반 코인을 발행해 일종의 방화벽을 세울 필요가 있다”-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USDC와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대항하여 통화 주권을 지키는 첨병이 될 수 있다.
4.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3대 불신 구조
테라-루나의 실패와 SEC의 규제 철학은 알고리즘 모델이 지닌 근본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신뢰성 부재
담보 없이 코드만으로 가치를 약속하는 구조는 '기술에 대한 맹신' 이다. 2023년 서클(USDC)의 사례에서 확인됐듯, 준비자산의 투명성 문제만으로도 대량 매도를 유발할 수 있다.
시장 연쇄붕괴 리스크
가격 하락 시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반복 매도 압박은 유동성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한다. 테라의 경우 48시간 만에 99.9% 가치 평가절하가 발생했다.
규제 공백의 악용
테라 창립자 권도형 사례에서 드러났듯, 법적 이해 부재와 규제 사각지대는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개발로 이어진다. EU의 MiCA, 일본의 자금결제법도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5. 한국의 길: 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는 현실적 로드맵
알고리즘 모델을 배제한 원화 페깅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통화주권 방어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채 담보 의무화
미 국채에 담보된 테더(USDT)의 사례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한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1:1로 연동되어야 한다. 이는 가치 안정성과 환급성 보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은행업 규제 적용
유럽의 MiCA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신용기관'으로 규정하듯, 한국도 은행법 급의 준비금·감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미명하에 무허가 은행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검증할 기회는 줘야 한다.
거래소 상장 기준 강화
테더가 유럽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사례처럼, 재무 건정성·준비금 공개 미달성 발행사는 국내 진입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맺으며, 혁신의 이름으로 금융 공황을 선택하지 말라
테라-루나의 잿더미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기술적 우아함과 금융적 안정성의 괴리'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미국의 규제가 시사하듯, 혁신은 '안정성의 훼손'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한다면 국채 담보 모델로 출발해야 하며, 알고리즘 유형은 금융 사상(詐傷)의 도구로 규정해 차단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패권 전략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전세계에서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기반의 USDC와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고 미국 국채 자산 보유율이 낮은 USDT, 테더의 경우 시장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미국 국채와 달러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키겠다는 전략”-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대한민국은 미국의 금융 규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발맞춰,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역시 시장 자율과 대한민국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화주권을 지키는 길은 위험한 기술 낭만주의를 거부하고, 담보와 신뢰의 견고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는 테라-루나의 실패를 교훈삼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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