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측 "당뇨에 더위"...내란특검, 강제구인 '만지작'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오늘 오후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지난 첫 번째 소환에는 건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출석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변호인단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실제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변론방식과 관련해서, 방어와 관련해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라는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굳이 더 이상 출석해서 조사에 응할 필요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는 출석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도 강제구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구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굳이 그런 강제수사를 더 동원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출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출석을 해서 수사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 변호인단이 구치소를 방문해

[앵커]
특검은 구속 이후 20일 안에 구속기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서정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인치할 수 있다, 강제구인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근거로 드는 것은 구속영장에는 인치를 위해서 피의자를 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조사실로 불러낼 수 있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강제적인 인치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걸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는 미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신병을 조사실까지 인치하는 것은 특검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인치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필요성을 조금 더 신경 쓰기는 하겠지만 막상 조사실로 불러놓고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의자 심문 절차로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신병 확보보다 결국 다른 수사나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나머지 혐의를 보강하고 이후에는 기소하는 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서정빈]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추후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은 불리한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건강상 출석이나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관련된 자료들, 정황들을 봤을 때 실제 건강상 이유라기보다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결국에는 만약 유죄의 판단을 받았을 때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 역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이는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유가 기재되고 결국 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등은 처방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혹은 운동과 관련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수사의 위법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과는 떨어져 있긴 한데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내용도 변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올 때 현재 계속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평소에 복용하던 것들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고 운동 문제도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시간을 따로 할애하면서 충분히 운동가능한 시간 부여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반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법무부 쪽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들이 여론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즉각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이다 보니까 아마도 오전에는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특검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서정빈]
첫 번째로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먼저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혐의 사실 중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외환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침투 등을 지시해서 북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영장청구에는 빠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오늘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결국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특검이 확보했다는 증거를 보면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당시에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보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주가 될 것이고 그밖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최근에 특검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총을 보여줘라, 이 말은 특검 측에서 봤을 때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취지로 해석했을 것이고. 이러한 실제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보강하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을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언급해 주셨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꿨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VIP 격노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 이미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서 당시에 대통령이 화를 낸 바가 없었다고 진술해 왔지만 최근 특검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보고를 받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역시도 이전까지는 격노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관련 부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격노설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특검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측근들, 상당히 관련성이 강한 인물들이 입장을 번복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거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박하고 변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특검에서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인물들의 진술이 만약 없었다면 알 수 없었을 만한 내용들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꺾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까요?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입장에서 변화를 추구하기에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불리해진 것은 맞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지연 등을 조금 더 노려본다든가 혹은 변호인단을 교체해서 변호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검토를 해 본다든가, 이런 내용들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기존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이 일단 가장 효과가 있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멍된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가 출근을 했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휘영]
저희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 쾌거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AI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생각한 다음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요.

[기자]
IT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휘영]
자세한 이야기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내각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후보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중책을 맡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상당히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추가되는 발언이 있으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도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복심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이들에 대한 연결고리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위원들 부를 가능성 있겠죠?

[서정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추가적인 소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까지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시점은 윤 전 대통령보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위원들, 그 밖의 관계자들에 대한 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충분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과 상당히 상반되는 듯한 관련 증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에 찍힌 CCTV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시에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 등을 받고 이를 알고 있는 듯한 확인하는 듯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존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볼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시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또 사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작성이나 폐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에서 특별히 당시 비상계엄의 문제점들을 덮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들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전현직 경영진들을 모두 불렀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도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자마자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주말까지도 전현직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즉흥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팀과 김 여사 측 그리고 변호인단 측의 일정이 조율될 만한 시점이 다가왔다. 그리고 조율이 된다면 곧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른바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입니다. 실명이 공개됐는데요.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 아닙니까? 단순한 자금관리를 넘어서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사는 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국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점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가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부분 쟁점을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나왔던 개념인데. 개념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말 그대로 가족관계라고 직접적으로 맺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리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와 관련경우에 이익이 어디에 귀속됐는지...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부실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입니다.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정책은 왜곡된 금리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기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장관 후보자 16명 그리고 국세청장까지 포함하면 17명이나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를 한명한명 언급하면서 도덕성과 자격 문제에 대해서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을 특히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준금리가 은행의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용역업체와 관계공무원, 그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수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관계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수색에 나섰고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앞서 출국금지가 될 정도로 내란 특검이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압수수색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서정빈]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의혹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확보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보를 보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용역업체 그리고 국토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노선 변경을 할 때 용역업체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 어떤 요청이라든가 부당한 개입이 있지 않았나.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렇다면 의혹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지시들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를 ,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등에 대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향후 압수수색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까지 확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명로비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김건희 여사를 공통적으로 양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점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소환할지, 혹은 앞으로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망해 주실까요.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예측하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한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수사 대상이 많기는 하지만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고려하자면 추후에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거고 또 자칫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 조사가 중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두 특검 모두 현시점에서도 향후 소환 일정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척 정도에 따라서 채 상병 특검 측과 소통을 하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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