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부 출범 후 새로운 협의 없다"
'관세 협상' 카드란 관측에 선 긋기 나서
미 국방비 증액 요구가 논의 촉진할 수도
전작권 논의 주한미군 감축 이어져선 안돼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새롭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중장기 과제인 전작권 전환 문제가 새 정부 당면 과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해석되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재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으로, 당장 새 정부 들어서 미국 정부와 (전작권 관련)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는다. 이를 한국군이 돌려 받는 게 전작권 전환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전환 추진에 합의한 이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졌다. 다만 진보 정부에선 시점을 강조한 조속한 전환에, 보수 정부에서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에 각각 방점을 찍은 게 차이점이다.
위 실장의 설명은 역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가 이어지는 것이지 현재 관세 협상 등 현안과 연동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착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통상과 안보 협상이 별개라는 입장에서 선회해 우리 정부가 패키지 협의를 제안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위해선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위 실장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관세 협상' 카드란 관측에 선 긋기 나서
미 국방비 증액 요구가 논의 촉진할 수도
전작권 논의 주한미군 감축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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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훈식(오른쪽) 비서실장과 위성락(왼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새롭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중장기 과제인 전작권 전환 문제가 새 정부 당면 과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해석되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재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새 정부 들어 새로 협의하는 건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으로, 당장 새 정부 들어서 미국 정부와 (전작권 관련)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는다. 이를 한국군이 돌려 받는 게 전작권 전환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전환 추진에 합의한 이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졌다. 다만 진보 정부에선 시점을 강조한 조속한 전환에, 보수 정부에서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에 각각 방점을 찍은 게 차이점이다.
위 실장의 설명은 역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가 이어지는 것이지 현재 관세 협상 등 현안과 연동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착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통상과 안보 협상이 별개라는 입장에서 선회해 우리 정부가 패키지 협의를 제안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위해선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위 실장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미 측 국방비 증액 요구, 전작권 논의 촉진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등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 논의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한 데 이어 한국, 일본 등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최근 미국 방문 직후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방비를 증액하면 정찰·감시 자산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어 전환 논의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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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운데) 합참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댄 케인(왼쪽) 미국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
전작권 전환, 동맹 약화 이어져선 안돼
위 실장의 설명대로 기존 논의를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해도,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국이 정찰·감시 자산을 철저히 우리에게 공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별개로 외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현실인 만큼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해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미국과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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