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협상, 개시한 적 없다…협상카드 포함 안돼" : zum 뉴스

[the300]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패키지 딜'(일괄 거래) 협상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새 정부에서 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가) 협상카드로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주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래 미군 측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1978년부터는 한반도에서 남북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 권한을 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돼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통상·투자·구매·안보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전작권 환수가 패키지 딜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위 실장은 9일(한국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와 관련해 전반에 걸쳐 망라돼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서한에서 "불행히도, 현재의 (한미)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지 못하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한국 등 57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약 13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수 합참의장과 존 다니엘 케인 미국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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