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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오세나 인턴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법원 "합리적 의심 없는 무분별한 단속 금지"... 백악관 "항소할 것"
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불시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법원은 인종, 민족, 스페인어 사용 여부, 타 언어의 억양이 강한 영어 사용 여부, 직종, 직장의 위치 등을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명령으로 인해 ICE 요원들이 식당, 농장 등 공공장소를 급습하는 방식의 대규모 단속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날 벤투라 카운티 대마초 재배 농장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벤투라 카운티 단속 중 1명 사망 사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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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km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 농장 2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진행해 약 200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단속을 피해 온실 지붕 위로 올랐다가 약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DHS는 "즉각 응급차를 불러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농장 노동자연합(UFW)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이민자 단속 당국에 의해 다친 결과 사망했다"고 규탄했다.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가 몰려 당시 단속 현장은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자는 단속 당국 차량에 돌덩이를 투척하고 총기를 발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고,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ICE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 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위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방정부-주정부 갈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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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이에 맞서는 주들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진보 성향이 강한 주들은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전망이다.
사진=AFP통신/연합뉴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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