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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AI 국가를 표방한 이 정부에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규제 혁신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등을 본격적으 로 구현할 때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며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본격 출발했다.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기자간담회와 지역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방식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된 지금,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와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해결이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 필수의료 국가 지원이 지난 2년간의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나아가 의대정원 확대 논란에서 발생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다.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잘못된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전환이다. 통합돌봄과 재택의료가 전국 확대를 앞둔 지금,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통합과 지자체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통령 공약인 일차의료 주치의제는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의사정원 결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의사 증원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정치적 대립과 의료계 파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객관적 추계 모형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역·진료과별 필요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폭염, 홍수, 감염병 등 기후 재난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위협이다. 코로나19 이후 멈춘 감염병 대응 전략도 재정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속 건강 영향 연구와 재난 피해자 국가 지원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다.
다섯 번째 과제는 미래의료 대비다.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한시적 허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한 도구가 된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입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국가를 표방한 이 정부에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규제 혁신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본격적으로 구현할 때다.
여섯 번째는 공공·지역의료 강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찬반 논란이 첨예했지만, 민간협력체계를 병행하며 공공의료 역할을 넓히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불제도 개혁이다.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1980년대 틀에 갇힌 현재의 건보 시스템은 한계와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적자와 의료 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방법론에선 간극이 크지만, 반복된 갈등 속에서도 정치적 결단을 통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 5500만 명의 1시간과 같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 질주해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위기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회의 5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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