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NSC 주재…전작권 관련 질문
[앵커]
미국의 관세·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패키지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14개 나라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낸 뒤, 방위비 압박 강도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9일) : 우리가 한국을 재건했고 (미군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집중 논의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관세·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카드로 논의된 건 아니었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미뤄진 배경이나 돌려받게 됐을 때 문제점 등을 묻고 답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방안을 논의하거나 새 정부 들어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예전부터 추진돼 온 현안"이라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협상 카드로 여길 가능성이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방위비 협상용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긴 어려울 거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관세·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강아람]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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