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후보자 신상 털기 막는다…민주당 '인사청문 개선법' 발의
[앵커]
다음 주 인사청문 수퍼위크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TF를 가동했습니다. 후보자 별 의혹제기에 대한 대응을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각 후보자 별로 제기된 의혹을 실시간으로 점검, 확인하는 인사청문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수석실이 키를 잡고 부처와 공동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실에서 청문사안과 저희가 검증한 사안과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여론들도 확인하고 있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인만큼 낙마를 최소화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선 장기적으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책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공직역량 청문회'와 '공직윤리 청문회'로 각각 분리하고 '공직윤리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게 골잡니다.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자료요구에 대해선 위원회의 승인으로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흠집내기 대신 능력과 전문성, 정책역량 검증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청문회 기한은 20일에서 30일로 열흘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나 신상털기 방식으로 해서 역량과 철학과 가치가 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만 이번 시기상 당장 이번 인사청문회엔 적용되기 어렵고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강아람]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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