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제25조.
"내란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뼈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씨는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997년 4월 17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
"국민 화합"이란 이름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돼 약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까지 24년에 걸친 자유인의 생활…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해 제대로 된 사과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란특별법'.
정확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 박탈'에 반발하는 모습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깊게 생각하고 논의해 볼 조항들이 여럿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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