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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전북혁신회의 등은 11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 정책토론회'를 열어 새만금위원회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심동훈 기자 |
도내 시민단체와 전문가, 정치권이 모여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새만금위원회(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성과 책임성, 민주성 회복을 위한 개편안을 제안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등은 11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시대의 새만금위원회는 예산과 정책 차원의 독립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성,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잼버리 파행은 현 새만금위원회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다"라며 "현 위원회는 회의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진행돼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관계기관들이 주요 자료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과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새로 출범할 위원회는 민관협치형 구조로 전환해 민의가 반영된 현안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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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전북혁신회의 등은 11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만금위원회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심동훈 기자 |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받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구협의회) 모델을 새만금위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승모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심의기관인 새만금위원회는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해 모니터링 권한 부재, 조정 권한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시화지구협의회처럼 위원회가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안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모델로 새만금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새만금위원회는 중요 정책 사안이 형식적으로 처리돼 대형 국책사업 관리기구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며 "정기회의 체계를 의무화하고 출석회의 중심의 원칙을 정립해 '참여-숙의-합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 계획, 예산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단일기구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재혁 박사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를 사례로 들며 "네덜란드의 모델을 참고해 새만금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미래세대를 향한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위원회는 현 세대의 이권다툼을 위한 수단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유산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를 참여시키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야 후회 없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엔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 공동대표의 주관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와 제안들은 현행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과 특별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주최 측은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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