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김용현·노상원 재판, 휴정기에도 진행해야"

특검팀 "국민적 관심 높아 신속한 재판 필요"
변호인 "방어권 침해 반대, 이재명 재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을 법원 휴정기에도 계속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휴정기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7월 26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전국 법원은 하계와 동계에 각각 휴정기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하지 않는다. 김 특검보가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며 재차 촉구하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직접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신속히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은 증인신문 과정에도 이어졌다. 특검이 증인에게 폐쇄회로(CC)TV 녹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신문에 나서자, 변호인단은 해당 사진이 조작됐을 수 있다며 항의했다. 특검팀이 유도신문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에 "변호인단이 계속 재판부 소송 지휘를 따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는 재판부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며 유튜브로 여론을 형성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