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는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NBS 조사 있고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보수적인 여론조사. 큰 변화가 수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NBS, 목요일에 발표됐는데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했고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했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지난주가 62%였고 이번 주는 65%. 3%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화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조사했고요.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지난주 64%였고 이번 주는 63%. 한쪽은 살짝 오르고 한쪽은 살짝 내리긴 했는데 둘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상승, 하락 의미 부여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두 여론조사가 똑같아요. 사실상 대동소이하고, 둘 다 물론 전화면접 조사고 그리고 응답률도 아주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도 하나의 틀이 딱 되면 거의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이제 정확해지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주로 방향성을 많이 체크를 했는데 이제 나온 수치조차도 이렇게 대동소이한 걸로 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 어떻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하고 있다, 솔직히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지만 제자의 논문을 노골적으로, 비문까지도 다 베껴 쓰고 오타 난 것까지도 그대로 베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지명을 했는데.
[앵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하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별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다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보좌진을 마흔 몇 번을 갈아치운 사람을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앵커]
강선우 의원.
[전원책 변호사]
네. 그런데도 그렇게 수많은 질타를 받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아주 귀를 꽉 막고 있는지 이런 인사가 벌어지고 지난번까지는 이제 김민석 총리를 주로 여기서 많이 제가 비판했는데. 그러고도 지금 이 정권의 지지도가 63%, 65%란 말이에요, 두 여론조사가. 문제는 잘못하고 있다, 이건 절반도 안 되는 23%입니다.
[앵커]
맞아요. 지금 그래요.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정권은 정확히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 정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대중의 급소를 설령 알았더라도 대중에게 아첨하고 아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기에는 너무 좀 이상했으니까.
[앵커]
민생지원금이랑 주식 얘기하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지금 돈을 풀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지금 3,100을 넘어섰는데 신문에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처음에는 3,500 간다, 이러다가 5,000 간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세요. 2개 신문에서 5,000포인트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5,000 포인트 간다. 2개 신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7개 신문을 보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막 주는 거예요. 희망의 물동이를 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붕 떴어요. 호주머니 속에 돈이 없다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1천400만 명입니다, 무려. 계좌가 7천만 개라 그래요. 이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거의 두 배 이른답니다. 주식을 하는 인구 비율로 치면. 그쪽 나라도 뭐 6천 만이 대부분 넘잖아요. 독일이 8천 만이 넘고.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불과 한 900만, 800만 이렇단 말이에요.
[앵커]
하는 사람만 하죠, 거기는.
[전원책 변호사]
근데 우리는 5천만 인구의 1천400만이 주식을 하고 계좌가 7천만 개예요.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백화점에서 손님이 확 늘어나고 소비가 확 늘어나고 골목길 다니는 사람들 얼굴들이 확 피어있어요. 당장 하는 말들이 재미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식당들이 일찍이 다 문을 닫다가 이제 늦게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앵커]
요즘에 7월이 비수기인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분들.
[전원책 변호사]
나도 이제 돈이 생기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이러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 돈 푼 거는 호주머니 속에 안 들어왔잖아요.
[앵커]
주식도 아직 수익을 실현한 건 아닌데.
[전원책 변호사]
안 들어왔고, 주식도 올라가기만 올라갔지. 현금화를 한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피어있는 거예요. 활짝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이재명 정권이 급소를 알고 있다. 정권이 원래 출발할 때는 원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풀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부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더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대중의 급소을 알고 있다.
[앵커]
어쨌든 그게 먹혔다.
[전원책 변호사]
거기다가 세 번째, 대중의 급소가 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 벌어진단 말이죠. 특검 세 개가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특검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에요.
[앵커]
전 변호사님, 저희 특검 얘기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아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의 기호에 부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의 급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정권의 급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어느 날 외국인들이 변심을 해서 확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한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커지는 풍선은 없어요. 풍선이 터질 때는 바늘로 찌르면 팍 터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컨대 이런 포퓰리즘 정권으로 인해서 돈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시대가 다시 이제 강타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나는 이 정권도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태평성대고 잘 만들어서 성공을 해서 가령 진보 좌파 정권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격차를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사실 노동 개혁 같은 것은 진보 좌파 정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 하려면 워낙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도 좀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아주 좋은 보수 정권이 인수를 해서 국가를 더 성장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또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가서 또 분배를 개선시키고 이러면 아주 좋아지겠죠.
[앵커]
전 변호사님 지론이 그거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성공해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예. 그런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참 걱정이 많은 것이요. 이 정권의 내각을 꾸리고 있는 멤버들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어제 NSC가 처음 열렸습니다. NSC에서 어제 논의한 것은 국가안보 이런 문제보다는 대미 관세 협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있는 장면을.
[앵커]
그 장면이 1면에 있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렇다 치고,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말하잖아요. 선출 권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건데. 선출 권력이고. 나머지 임명 권력들,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들이냐. 우선 NSC를 감당을 할 정도의 전문가로는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인사권자였다면 나는 절대 뽑지 않을 사람들로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국가안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안보 라인에 쫙 있죠. 그리고 경제는 확장재정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제 라인에 쫙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라인만 쫙 있으면 반대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레드팀이 전혀 안 보인다면 그 정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 정권 걱정을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남북 대치나 어떤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 이재명 정권의 목을 꽉 쥐고 있는 게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예요. 관세 협상을 8월 초까지, 더 이상은 우리는 돈 받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관세 올린다고 하는 게.
[앵커]
전 변호사님, 오늘 관세 협상까지 얘기하면 또 10분 정도 시간이 흘러가서요. 뒷부분에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을 두고 관세 협상으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군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2만 8천500명이.
[앵커]
주한미군 감축.
[전원책 변호사]
주둔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수하가 이미 자료를 냈습니다. 1만 명으로 감축하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1만 명 감축해도 뭐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잘 안다면 군사 문제에 있어서 무기체계도 잘 이해를 하고 남북 대치가 어떻게 우리가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잘 안다면 걱정을 하지 않겠는데 이분이 무지한 분이거든요. 국방부 장관도 심지어 방위병 출신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초반 분위기 잘 나가는 거, 부정할 수 없다.
[전원책 변호사]
가장 취약점이 바로 미국이 이재명 정권의 목을 틀어잡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쓰는 정책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관세 협상도 역시 위험 요인 중의 하나다.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살펴볼 텐데, 오늘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을 했습니다. 10%대로 추락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오늘 어떤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참 야당 복이 많다. 그리고 요즘 보수 언론이 참 험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망해야지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전원책 변호사]
저는 뭐 2~3주 전부터 반드시 20% 밑으로 추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왜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폐허가 되지 않으면요. 새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폐허가 돼야 돼요. 줄기가 썩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 이번에 당권 경쟁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혁신위 경쟁이 벌어졌는데, 느닷없이 혁신위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안철수가 메스를 들고 고름을 짜고 종기를 도려내겠다, 이랬을 때 제가 정말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종기인데, 누가 고름인데.
[앵커]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고름이고 종기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또 들어서서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을 대신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된 윤희숙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대국민 사과만 한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계엄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해요. 물론 계엄을 두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일부 시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난 그분들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화가 나니까 이제 윤 어게인 하는 건데. 나는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계엄을 두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란죄라고 해서 파면을 시켰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든 윤희숙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나는 뭐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데 대해서 역시 사과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당원투표를 부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헌당규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앵커]
그랬죠.
[전원책 변호사]
세상에 당헌당규에 넣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넣습니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희숙 의원이 왜 이렇게 오버를 할까.
[앵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3.1운동 나오고.
[전원책 변호사]
아 그건 전문이죠. 그건 전문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헌법 제1조 3.1운동은 우리 선조가 일으킨 자주민주독립운동이다, 이런 걸 헌법 조문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헌법 전문에 우리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헌법을 비교해보면요. 전문이 없는 헌법도 많고 우리처럼 전문이 긴 나라가 아주 드물어요.
[앵커]
그런데 전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지금 절연을 하려고 이제 국민의힘이 방침을 전체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랑 절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원책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일등공신입니다.
[앵커]
그렇게 얘기하셨죠.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당시에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창당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진석,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신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 당선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든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구나 하는 느낌을 준 것은 취임사 때 자유를 마흔다섯 번씩인가 외쳤죠. 나는 그 취임사 이후로는 보수 정책을 제대로 뭐 어떻게 편 것도 기억나지도 않고.그리고 예컨대 나는 가장 의아한 게 아직도 그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적폐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건국 이후에 편하게 퇴임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편하게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물론 은퇴도 아니죠. 평산 책방을 하니까. 그런데 앞에 전 정권들은 이거보다 훨씬 못한 걸로도 다 처단을 당하고 도마 위에 다 올라갔고 결국은 비유를 하자면 단두대 위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있다는 건 쉽게 말하면 진보 좌파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고 그러면 우파는 아주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도 파면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아주 굴욕적인 장면을 보여줘야만 하느냐.
[앵커]
전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버릴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당으로서의 선택이 괜찮다고 보시는지.
[전원책 변호사]
정당이 뭔가 하면 정책과 이념으로 정책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잖아요. 같은 이념을 가진 분들. 그런데 윤석열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탈당을 했으면 사실은 당원이 아니니까.
[앵커]
자연인이라고 표현했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관계를 완전히 절연을 한다, 그 절연 자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 국민의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다거나 혹은 변호한다거나 그런 일은 가령 불가능해지겠죠.
[앵커]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 여론을 갖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전원책 변호사]
사람들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가령 윤석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옛날에는 태극기 부대가 막 광화문에 모일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갤럽하고 NBS 여론조사 보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 남짓합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기관 :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일시 : 2025년 7월 7~9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7월 8~10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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