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 사각지대’ 온투업 현장 점검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금융권 바깥의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온투업체 2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영업 광고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거액 부동산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고지는 적정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 대표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2개사 현장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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