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탄압 조작 감사”라고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이를 인정할 때까지 새벽까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이 언급한 당시 감사원의 조사 행태는 지난달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날 재판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는 2022년 9월부터 10개월 넘게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고 무리한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압박감을 느낀다는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들어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부동산원 직원 휴대폰 안의 녹음파일 수십개를 검찰이 속기사를 통해 문서화한 뒤, 검찰이 직접 재판 증거로 등록해놓은 것이다. 한겨레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의 압박·조작 감사’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감사원, 통계조작 결론 소설 써” 부동산원 직원들 압박감 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공식 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새벽 3∼4시까지 조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집에 보내줬다’는 부동산원 직원의 증언도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9월1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국토부의 김현미 전 장관과 윤성원 전 차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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