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검찰개혁, 개혁 아닌 힘빼기…사개특위 만들어 논의해야"

[the300](종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한 개혁이 필요하단 건가'란 질문에 "(정부여당은) 검찰 자체를 힘을 다 빼고 하수인으로 만들겠단 얘기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은 민주당과) 같이 협의 진행을 통해서 적절한 업무의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까 장동혁 법사위 간사도 말했듯이 수사 권한을 4개로 만들어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아 단언컨대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놨는데 그 4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깔대기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 두고 있는 건 중국의 규율위, 러시아, 북한 정도가 있다"며 "근데 이 (국수위)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돼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정치검찰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암세포를 4개 기관에 전부 전이시켜놔서 결국 괴물같은 정치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들은 어디 가서 권리 구제 받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 내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처리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개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데엔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야당일 땐 자료 요청하는 것 다 내라고 강력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정말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 나서 청문회법에 관해 계속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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