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재구속' 후 첫 조사…해병특검, 김태효 피의자 소환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2시, 첫 소환조사에 나섭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단 방침인데요.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VIP 격노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는데요. 구속 뒤 첫 소환조사인데, 어제 형사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잖아요.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질문 1-1> 특검팀은 만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론했는데요. 지난 1월 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을 당시에도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질문 2> 지난 1차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전직이라 그런 예우는 이제 없는 거죠?

<질문 2-1>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어떤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3평대에 구금됐던 전직 대통령에 비해 좀 작은 2평대 독방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방이 바뀔 수도 있나요?

<질문 2-2> 어제 새 수용번호까지 부여 받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독방안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건가요?

<질문 3> 어제 윤 전 대통령의 10차 형사공판이 있었는데,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했지만, 변호인들에 따르면 구속된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에 재판 출석하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2차 구속에 대한 불만에서 불출석한 것이란 분석도 있어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1월 구금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거라 보세요?

<질문 4> 특검팀은 구속 기간인 2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텐데,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특검에서는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수사한다고 했지만 본인 동의 하에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앞으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하려고 할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수사 못하는 건가요? 1,2차 조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외환 혐의 조사에 응했었잖아요? 외환 수사는 계속 가능한 건가요?

<질문 5> 외환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20일 안에 입증해 추가 기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 당시 마지막 변론에서 “나는 고립무원으로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건가요?

<질문 6-1>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옹호하던 진술을 하던 측근들의 진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계엄 국무회의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안가회동 등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내란 특검팀은 계엄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힌 한덕수 전 총리와 강의구 전 실장,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인데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또 다른 특검들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미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늘은 김태효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건데, 김태효 전 차장, 어떤 진술을 하게 될까요?

<질문 8-1>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오후 3시쯤 김태효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김태효 전 차장을 조사하는 건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라 봐도 될까요?

<질문 9> 김건희 특검팀도 삼부토건, 공천개입, 집사 게이트 등 여러 사건을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은 김건희 여사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씨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김건희 여사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까요?

<질문 9-1>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제공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코바나 협찬기업 수사를 다시 들여다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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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