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88% 성장" 예상한 경제 전문가들의 이재명 정부 향한 요청은

대한상의 경제전문가 102명 설문조사
"통상 전략 수립·투자 활성화 집중해야"

2025년 6월 16일 서울의 한 골목, 폐업한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통상 문제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가 전문가 102명(경제·경영·금융분야 대학교수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임기(2026~20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 형'(40.2%)을 나타내거나 '점진적 우하향'(21.6%)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60% 이상이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점진적 상승'(17.6%) 또는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16.7%) 등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은 3인 중 1인에 그쳤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올 한 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산술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0.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1년 이내 우선 추진할 경제 정책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대외 통상 전략 수립'(68.6%)이 엇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순이었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추경 통한 정부지출 확대'(23.5%)와 경제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온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외국 인력 유입 확대'(18.6%) 등은 후순위에 자리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970, 80년대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IT) 처럼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민관의 정확한 기술·시장 분석,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1.5% 이상 2% 미만' 31.4%, '1.0% 이상 1.5% 미만' 26.5%)이 과반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우리 경제 기본 전제가 변화해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뿌리내리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