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빠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괜찮을까?

[손슬기 기자]

배달 라이더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회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배달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인 배달원(라이더)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민주)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단일한 법안은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등 2개로 나뉜다. 이중 독점규제법은 미국 의회 반발이란 통상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 여당은 상법과 같은 굵직한 법안을 대통령 취임 초기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온플법은 여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나머지 온플법인 공정화법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현재의 배달앱 수수료가 배달료와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일괄 법제화할 경우,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미처 줄이지 못한 비용이 배달원 인건비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게 라이더들의 우려다.

전국배달협력사바른정책실천을위한대표모임(전배모) 관계자는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수수료는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수수료 상한제는 상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되며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전배모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소속 라이더들과 배달대행 협력사 수백여명으로 구성된 라이더 이권 단체다.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출범해 정책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이더들은 소비자·배달앱·입점업주·배달원 등 음식배달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그간 정부나 국회 주도 정책 대화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수는 2023년 기준 23만명에 이른다.

전배모 관계자는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의에서 라이더는 완전히 빠져 있고, 얼마 전 배달앱들은 사회적 대화로 가맹점주와 사장협회와만 논의해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배달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배달앱은 정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들 살아남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전배모가 지난 6월27일 국회 앞에서 라이더 배제된 수수료 논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각에선 상생수수료 도입 후 배달 단가가 하락하는 등 라이더 이권 침해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전배모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 시행 이후 배달 기본 단가가 하락했다"며 "비단 국내뿐 아니라 과거 미국 뉴욕이나 시애틀 등에서 시행한 수수료 상한제로 라이더의 배달료 감소와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올 초부터 배달앱들은 상생안을 도입하며 배달비 지급 체계를 수정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9.8%의 수수료에 1900~2900원 배달비를 받았다. 실제 지급되는 배달비는 건당 3000~7000원으로 배달앱들은 부족분을 수수료 수익에서 메웠다. 상생수수료 시행으로 수수료는 2~7.8%로 낮췄지만, 배달비는 1900~3400원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라이더 수급 경쟁을 위해 플랫폼들이 지출하던 프로모션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배모 측은 "수수료를 제한하고 인하하면 결국 배달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안 듣나"며 "배달료가 줄어들면 라이더는 생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사고위험도 커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져 과로사 위험도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사진: 각사]

관련해 배달앱 업계는 입점업주뿐만 아니라 라이더, 소비자 등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입점단체 일부는 수수료상한선을 15%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균 주문액인 2만원에 15%면 3000원이 되는데 배달비는 정액인 점을 고려하면 라이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소비자의 배달료 분담이 커지며 전체 주문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 현재는 무료배달 경쟁으로 시장 파이 자체는 커진 상황이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철회한 해외 선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중 한쪽편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아야 건강한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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