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호인 형식적 보수만…법률적 대응엔 높은 보수가 필수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 고립무원이다"고 하소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현직 변호사는 과거 인연, 정치적 관계 등으로 형식적 보수만 줬기에 다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변호사비를 넉넉히 주면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고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예고)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나는 등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못 된다며 영장 기각을 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는 말에 설주완 변호사는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로펌은 가급적 정치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이번 건은 전 정부에 대한 사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설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충분히 주면 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 구하기 핵심은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
설 변호사는 "지난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은 형식적으로 수임료를 받은 것 같더라"며 "보수를 넉넉하게 받은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도) 정치적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 위주로 선임한 듯하다"며 "그러지 말고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정치적 논리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법리적으로 특검과 다퉈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려면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