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나라살림 적자 54조…국가채무 1200조 넘어

[김호성 기자]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 폭은 줄었으나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기준 진도율은 42.9%다.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법인세는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3조3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9%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해당 수치는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2차 추경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연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로 예상된다.

6월 국고채 발행액은 23조8000억원이며, 1∼6월 누적 발행액은 123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 대비 59.8%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반영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000억원 순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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