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훈기 "이진숙, 수사 시작되면 버티기 힘들 것…탄핵 추진 가치도 없다"

"이진숙 청문회, 이례적으로 3일 진행…당시 '이분은 공직 생활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해"
"선거법 위반 수사 전혀 안 이뤄졌고 감사원 결과도 '주의' 수준 불과…'봐주기'로 보이는 상황"
"자꾸 이 대통령과 갈등 만들며 관심 일으키려 하지만…국힘에서 정치인으로 받아줄까 의문"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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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 위함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로 부진함이 도를 넘어섰고 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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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국회 과방위원 또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 고발했잖아요.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가 지지부진하죠. 저희가 이제 공무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그 후에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 결과도 사실 주의 수준의 아주 낮은 단계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앵커]

수사를 어디에 고발하셨나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앵커]

영등포경찰서요. 지금 지지부진하다. 봐주기 수사라고도 의심을 하고 계세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정권에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얼마 전에도 국회에 오면 상당히 당당해요, 당당하고 제가 볼 때는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양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의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보수 유튜브에 가서. 그것도 탄핵소추 중에 발언을 했다든가 그런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앵커]

그건 개인 캐릭터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세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달에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3일을 했어요. 원래 하루 하려고 하다가 하루 늘어나고 또 하루 늘어서 3일을 했는데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3일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분은 공직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7가지 부적격 사유 7개를 제가 그때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7가지 사유를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들면서 그 공직자를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앵커]

한번 보여주시죠.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시점에서 사퇴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앵커]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퇴를 했어야 방송통신위원회도 완전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졌거든요, 1년 동안.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고 본인도 그때 사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거 다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문제제기됐던 내용이죠.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식적으로 마지막 날 제가 3일 청문회를 해 보니까 이런 7가지 사유로 당신은 부적격자다. 그냥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퇴를 안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앵커]

지금 공무원중립의무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치권에서는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해서 정권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게 의심이죠.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소추 중에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보수의 여전사다. 주변 패널들이 그러니까 같이 뭐 건배를 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놓고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분은 다음에 정치하려고 작정을 하고 대놓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 소추 중이잖아요. 정말 반성을 하고 왜 탄핵당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탄핵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버젓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앵커]

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고요. 국무위원은 아니니까 당연히 배제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내년 8월까지 임기다라고 본인이 어제도 밝혔어요. 즉 법률상으로만 보면 임기 2년은 다 채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 유용으로 수사받는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여기에서 저는 많은 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좋은 예가 아니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먼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찍어내기식으로 나갔는데 그때 TV조선 재허가건 아직 지금 수사 중인데 그 건으로 면직이 됐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면직을 시킨다 해서 면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아까 공무원법이나 법카 유용은 훨씬 크거든요. 그걸로 기소가 되면 전례를 볼 때 직에서 면직되거나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8월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어제 구속된 대통령 이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그다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아주 비호감이고 아주 싫어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상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은 게 바뀌어가잖아요. 지금 3특검이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그동안은 먼저 정권에 대한 약간의 어떤 힘이라든가 가능성을 가지고 버텼는데 이제는 쉽지 않지 않겠나 국민 정서나 법적으로나.]

[앵커]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있어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재탄핵한다? 그럴 가치도 없고 일단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측면에서 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다수의 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봐야 될 부분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 자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부각하는데. 그걸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오히려 도리어 이진숙 위원장의 체급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도 당내에서 있죠.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청문회도 하고 과방위에도 출석을 많이 했는데 질의를 안 해도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그런데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과거에도 대구시장 출마했었고 다음 지방선거나 어떤 선출직 선거에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어제 윤석열 구속이 됐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과연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정치인으로 앞으로 하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진숙은 앞으로.]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을 공약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가요, 과방위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민주당이 당대표 특위가 있어요. 방송콘텐츠특위위원장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국정과제를 몇 개월간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런 과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진숙 위원장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둘 건지. 위상을 더 강화할 건지, 약화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방송 콘텐츠와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로 삼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K콘텐츠가 핵심이고 K콘텐츠의 중심은 원래 방송영상콘텐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틀에서 방통위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통위이라는 이름을 안 쓸 가능성도 있나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특위에서도 3개의 안을 냈어요. 아까 얘기한 콘텐츠 기능을 3개의 부서에 흩어지고 하나로 묶어서 독임제 기구를 만들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3개를 묶어서 독임제 기구를 만들고 독임제 기구 안에 작은 위원회을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세 가지 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더 검토하고 또 최고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는 언론개혁이라는 표어를 많은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고 바라는 분도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는 딱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림을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개혁이 검출개혁, 언론개혁 몇 개가 있잖아요. 언론개혁은 일단 언론개혁이 한 이런 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거기의 핵심은 공영방송 개혁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송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영방송을 개혁하고 그 힘으로 모든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과방위 상임위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방송 3법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 정권이 도구로 사용했던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거거든요. 정권이 공영방송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운영되고 국민들이 뽑은 사장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게 하자는 게 방송3법의 목적이고. 그래서 첫째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 공영방송 이사를 뽑고 그 이사가 그냥 법에도 없지만 여야가 대충 이렇게 구도를 나눠서 임명하고 그리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는 3분의 1, 40% 정도 추천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학계라든가 방송 종사자 그리고 시청자, 시민사회 이런 데에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배제한 게 이번 방송법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100명이 국민 사장 추천단.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이 사장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사장을 2배수, 3배수로 그분들이 만들면 그 2배수, 3배수를 이사들이 5분의 3 특별다수제를 활용해서 또 한 번 거르고 그리고 특별다수제가 안 되면 결선투표하고. 그렇게 2중, 3중의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고. 그러면 이런 사장은 정치권에 휘둘리지가 않겠죠. 그런 사장이 정말 국민들을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다른 방송들도 같이 공정해지고 국민들 편에 서지 않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앵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리더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주체들이 걸러내고 걸러내서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네요. 그리고 1분 30초 남았네요.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위약금 면제를 안 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약금 면제를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그걸 이끌어내셨다면서요?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과방위원회에서 가장 이 건에 집중해서 했는데 처음에 청문회도 2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이용약관상 귀책사유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귀책사유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청문회에서 요청을 했고 제가 최태원 사장 면담 신청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난주에 정통부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돼서 위약금 면제해야 된다고 밝혔고 SK에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첫 사례예요, 상당히 큰 성과고 SKT는 이 위약금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1조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됐는데 SKT가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1조 8000억 원이에요. 올해도 1분기에 5600억, 2분기에도 5000억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1위 통신사로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통신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그런 대가를 치르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 해약하는 분들은 당연히 위약금 안 내실 거고요. 이전에 해약했던 분들도.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킹 사태가 4월 18일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해약한 분들은 위약금 자기가 냈던 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돌려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SKT가 다른 분들한테도 해서 통신요금도 할인해 주고 여러 가지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과방위가 지금 우리가 방통위가 워낙 큰 이슈여서 그런데 통신 부분도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과방위원이고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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