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이후 미사일 발사 대신
중·러와 밀착 통한 경제난 해소 집중
北주민 송환 유화책도 반길 가능성
전문가 "남북대화 재개 동력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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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잠잠한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때를 맞춰 경제난 극복을 추진하고, 한미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8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과 KN-25(600㎜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쏘았고, 이후 14일 만인 같은 달 22일엔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선 미사일 실험조차 없는 데다 잇따른 유화메시지에 응답도 없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물자를 판매하고 전투병을 파병했다. 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실리를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상 강조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의 지위를 갖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러시아에 각종 무기, 탄약 등 전투물자를 지원하고 1만4000여 명 전투병을 파병했다. 이 지원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최대 28조7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가로 북러는 수천 명 규모의 건설인력 파견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며 외화벌이를 재개하고 있다. 최근 북중 간 고위급 경제·사회 협력의 확장 방향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중 관계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상호 협조관계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모두 내쳤던 북한노동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더 확대할 의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문제 해결, 파병 전사자들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등으로도 골머리를 앓아오던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에 비례적으로 호응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문처럼 외쳐온 김정은은 송환된 북한 주민을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전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은 송환 주민의 수용에 대한 선전·선동과 적대적 두 국가론의 강경 기조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북한 주민 송환을 남북대화 재개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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