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문자차단 가입자 1년새 3배로…"AI 기술로 스팸 차단"

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불법 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ㆍ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과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 방지 기능 전면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과 문자중계사 악성 스팸 감축 현황,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했다.

KISA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의 발신 번호로 도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6월 287만 명에서 올해 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발 스팸은 79%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 국제문자중계사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전체 국제문자 인입 건수 중 불법 스팸 차단 건수를 뜻하는 불법 스팸 차단율이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2분기 26%로 향상됐다고 전했다.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스팸 차단 강화를 위해 AI 기술 적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극심해지는 불법 스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등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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