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뒤 개인파산 줄었다, 20대와 60대 이상만 빼고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층이 몰린 연령대의 빚 상환 여력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3만9993건으로 1년 전보다 1074건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황에 이르렀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만280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21년 4만8966건으로 줄어든 뒤 2022~2023년에는 4만10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4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50대가 각각 31.0%, 30.7%였고, 이어 40대 17.6%, 70대 이상 11.5%, 30대 6.5%, 20대 1.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신청자는 20·60·7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다. 20대는 17명(681→698명), 60대는 19명(1만2755→1만2774명), 70대 이상은 392명(4204→4596명) 늘었다. 특히 70대 이상은 4년 연속, 60대는 2년 연속 증가세다. 20대는 2020년(884건)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2022~2023년 급격한 물가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이 집중된 연령대에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영무 엔에이치(NH)금융연구소장은 “수출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청년과 고령층의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개인파산 통계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이들의 주요 파산 사유(중복 응답)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7.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44.2%), ‘생활비 지출 증가’(46.7%)였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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